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총사령관과의 갈등과 동원 실패였다. 그러나 페도로프가 물러난 때는 본인이 보고한 요격률이 개선되고 대국민 신뢰 우위도 높게 나타난 시점이었다. 이 글은 그 괴리를 설명할 가설을 제시한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가 DOT-Chain·Brave1로 걷어낸 중개 지대(rent)를 지키려는 조달 권력이 반격했을 가능성이다. 다만 이는 신념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명제다. 개혁이 후퇴하는지는 앞으로 여러 분기에 걸쳐 조달량·국산 비중·드론 단가를 살펴야 가늠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이번 해임이 이례적인 까닭은 ‘실패한 장관’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인물을 본인이 보고한 지표가 개선된 시점에 잘랐다는 데 있다. 드론 요격률 83→91%, 순항미사일 요격 47→87%(본인 고별문 기준)와 대국민 신뢰 우위 +29%p(대통령 +27%p)라는 정황은 적어도 ‘성과 부진 때문에 잘렸다’는 인사 논리를 약화시키며, 다른 설명도 검토할 이유가 된다.
– 그의 DOT-Chain 개혁은 200여 제조사·800여 품목을 갖춘 마켓에서 병사가 직접 주문(주문→인도 평균 9일)하도록 해 중개상이 자리 잡을 ‘길목’ 자체를 구조적으로 좁혔다. 그 결과 1~5월 48.5만 대·약 $6.97억·95% 국산이라는 실적을 남겼다. 다만 95% 국산이라고 해서 곧 무(無)지대를 뜻하지는 않는다. 리베이트 스캔들은 국산 조달 안에서도 터졌다.
– 확인된 마이다스 킥백 약 $1억(계약가 10~15%)은 에너지 부문 공공조달 부패를 보여주는 비교 사례다. 드론 조달에서 직접 확인된 것은 최대 30% 리베이트 요율이다. 유출 테이프가 한 업체와 관련해 언급한 $70억(2025년 매출 $7억의 약 10배)은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의 규모를 보여줄 뿐, 확정된 착복액도 지대의 천장값도 아니다.
– 반격은 ‘분산 생태계의 재집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하지만 현재 근거는 보안기관 출신 후임·유력 후보 배제·국유화 논의 같은 약한 신호에 그친다. 이 신호가 실제 조달 점유율 이동으로 확인돼야 가설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 K-방산에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따른다. 재집중과 국내 공급 약화가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면 대형 플랫폼 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LIG넥스원 079550)에 간접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조달과 대형 플랫폼은 직접 대체재가 아니므로 실제 주문 자료가 필요하다. ‘저가·분산·투명’ 벤치마크가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대형 수출 모델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우크라식 모델을 한국으로 옮기는 데는 산업기반·수출구조상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이 ‘카르텔 반격설’은 정치 서사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가설로 다뤄야 한다. 후임 체제에서도 월 조달량·95% 국산이 유지되고 중개계약이 재등장하지 않으며 부패 기소가 고위층으로 확대된다면 이 해석은 약해진다. 반대 지표가 나오면 가설은 강해진다. 그러나 어느 쪽 데이터도 해임 동기를 단독으로 입증하거나 기각하지는 못한다.
1장. 성과 지표가 개선된 때 잘린 장관 — 인사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
이 글의 입장부터 분명히 해두자. 페도로프가 성과 부진 때문에 잘렸다는 설명은 그의 공개된 재임 지표와 맞지 않는 대목이 있다. 이 괴리는 사건 전체를 들여다볼 실마리지만, 결론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다룬다.
주류 해석은 간단하다. 2026년 7월 16일 대통령이 국방장관 취임 약 6개월 만에 그를 경질한 이유는 총사령관과의 노선 갈등, 동원·모빌라이제이션의 부진, 정부 개편에 따른 통상 인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페도로프는 2026년 1월 14일 의회 표결을 거쳐 임명됐고, 전임자는 부패 여파로 물러났다. 애초에 그는 ‘부패를 씻어내라’는 명분을 안고 등장한 인물이었다. 이 서사대로라면 6개월짜리 단명 장관의 퇴장은 통상적인 권력정치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 인사 논리에는 한 가지 빈틈이 있다. 보통 성과 지표가 나빠지거나 신뢰를 잃으면 장관 경질을 설명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페도로프의 공개된 숫자는 적어도 그런 흐름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의 고별문에 따르면 재임 중 드론 요격률은 83%에서 91%로, 순항미사일 요격은 47%에서 87%로 올랐다. 다만 이 수치는 세 가지 한계를 감안해 읽어야 한다. 첫째, 본인의 고별문에 담긴 자기보고이며 독립 검증된 통계가 아니다. 둘째, 요격률은 장관 한 사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서방이 공급한 패트리엇 등 방공체계의 운용과 얽혀 있어 개선분을 온전히 그의 공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셋째, 애초에 방공은 조달 개혁과 인과관계가 느슨한 지표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페도로프가 유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보다, ‘성과 부진 때문에 잘렸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공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소극적 반증에 그친다. 그 정도만으로도 인사 논리의 첫 단추는 헐거워진다. 조달에서도 비슷한 숫자를 내놓았다. 그는 단 4개월 동안 전년도 한 해 전체보다 많은 드론을 사들였다고 밝혔고, Brave1 마켓에 7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제조사들의 숨통을 틔웠다고 적었다.
여론을 보면 이야기는 더 미묘해진다. 한 여론조사(KIIS)에서 그의 신뢰 우위(+29%p)는 대통령 본인(+27%p)을 근소하게 앞섰다. 여기서는 한 가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 숫자가 우리 가설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반론인 ‘정상적 권력정치’설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이 반론은 5장에서 정면으로 다룬다. 전시 대통령이 자신보다 신뢰가 높은 6개월차 각료를 정치적 위험으로 보고 정리했다는 설명은 조달 지대가 개입했다는 가정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설명은 서로 대립하기보다 함께 작동했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배경에 놓인 부패 수사망에서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다(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는 권력층 인맥과 조달 이권 사이에 일부 연결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대통령 측근 그룹 전체가 조달 지대 세력과 겹쳤다는 증거는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을 정리했다’와 ‘조달 이권을 위협한 개혁가가 밀려났다’는 설명이 한 사건에서 공존했을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두 설명의 결합을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조달 계통에 주목하는 이유는 권력정치를 부정해서가 아니다. 그 권력정치에 조달 이해관계까지 결합했는지를 한 단계 더 묻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명분(총사령관 갈등·동원 실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사건의 유일한 동인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가능한 동인 — 무기 조달이라는 대규모 현금 파이프를 둘러싼 이해관계 — 도 함께 작동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이는 단정이 아니라 명제다. 5장에서는 이 명제를 약화하거나 강화할 관찰 조건들을 미리 제시한다.
이 관점의 중요성은 한 나라의 인사 미스터리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가 본인이 보고한 성과 지표가 악화되지 않았는데도 해임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앞서 짚은 정황 — 부패 수사망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점, 그리고 3장에서 살펴볼 마이다스·테이프 같은, 성격이 서로 다른 부패 및 특혜 의혹 — 과 함께 놓고 보면, 조달이 권력층 인맥과 연결될 수 있는 대형 이권이었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방산 조달이 주요 지대원(源)이 된 구조라면, 효율을 높이는 개혁가일수록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가설이 다음 장의 출발점이다 — 그는 대체 어떤 구조를 건드렸는가.
2장. DOT-Chain은 중개상을 조달 고리에서 밀어냈다
앞 장에서 ‘왜 공개 성과가 악화되지 않은 장관이 잘렸나’를 물었다면, 이 장에서는 하나의 시스템 이름에 주목한다 — DOT-Chain. 페도로프의 개혁이 기존 이해관계를 위협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까닭은 그가 특정인의 부패를 적발했기 때문이 아니다. 부패가 생겨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전통적 무기 조달에서는 ‘정보와 계약의 독점’에서 지대가 생길 수 있다. 무엇을, 누구에게서, 얼마에 살지를 소수의 관료와 중개상만 알고 결정하는 구조라면, 그 길목에 자리한 사람은 계약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떼어낼 여지가 생긴다. DOT-Chain은 이 길목을 좁히도록 설계됐다. 200여 제조사와 800여 개 품목이 진열된 온라인 마켓으로, 일선 부대가 카탈로그를 보고 필요한 드론을 직접 주문한다. 병사와 제조사가 곧바로 연결되므로 중간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던 중개상과 로비스트가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결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2026년 1~5월 이 플랫폼에서 48만 5,000대의 무인기가 조달됐고, 총액은 약 314억 흐리우냐(약 $6.97억)였다. 주문부터 인도까지는 평균 9일이 걸렸다. 조달의 95%는 국산이었다.
여기서는 통설과 견해를 달리하되, 우리 논리의 약한 고리도 인정해야 한다. ‘95% 국산’은 그 자체로 투명성의 증거가 아니다. 실제로 다음 장에서 다룰 최대 30% 리베이트·단가 부풀리기 스캔들은 다름 아닌 국산 조달에서 터졌다.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DOT-Chain의 반(反)지대 효과를 국산 비중만으로 곧바로 추론하면 논리가 헐거워진다.
그렇다면 DOT-Chain이 지대를 줄일 가능성은 국산 비중이 아니라 다른 세 가지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병사→제조사 직접 주문 방식이 중개 단계 자체를 건너뛴다. 둘째, 200여 제조사가 같은 마켓에 참여하므로 특정 공급자에게 계약이 집중될 여지를 낮춘다. 셋째, 온라인 마켓 주문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사후 대조 가능성을 높인다. 95% 국산은 이 구조가 수입 대리 마진이라는 한 종류의 지대 가능성을 일부 낮췄음을 시사하는 보조 지표일 뿐, 핵심 근거는 아니다. 다시 말해 투명성의 원천은 ‘국산이라서’가 아니라 ‘중개를 건너뛰고, 공급자를 넓히고, 주문을 기록해서’라는 데 있다.
물론 이 구조가 실제 단가·중개마진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도입 전후를 계량적으로 비교한 공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도 분명히 짚어둔다. 우리가 확보한 근거는 ‘설계상 중개 단계를 건너뛴다’는 메커니즘과 48.5만 대·9일이라는 산출 지표이지, ‘마진이 몇 % 줄었다’는 직접 측정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설계가 향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 지대가 자리 잡을 공간을 좁히는 쪽이다. 여기에 앞 장에서 언급한 Brave1의 70% 선지급까지 더하면, ‘저가·분산·투명·고속’이라는 새로운 조달 문법의 윤곽이 잡힌다.
이 대목의 의미는 한 장관의 치적에 그치지 않는다. 팩에는 다른 나라 조달 체계와 속도·분산도를 직접 비교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세계 최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9일의 평균 인도 기간, 200여 제조사 참여, 디지털 직접 주문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달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의 절박함 속에서 소수 원청·장기 계약을 중심으로 한 기존 조달과 다른 방식을 시험했다. 이 모델이 단가와 품질을 포함한 후속 데이터로 검증된다면, 전통 조달 구조에도 비교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DOT-Chain이 기존 중개 이해관계에 위협이 됐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개별 관료의 뇌물을 잡아내는 사정(司正)은 그 관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만, 조달 구조를 마켓플레이스로 바꾸는 개혁은 그 구조에 의존하던 중개 마진 전반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가 두더지 잡기라면 후자는 서식지 자체를 메우는 일이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페도로프 해임을 추진했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규모다. 이 구조가 건드린 조달 예산은 얼마였고, 확인된 부패액은 얼마였는가. 다음 장에서는 성격이 서로 다른 숫자를 추적한다. 에너지 공공조달에서 확인된 킥백, 드론 조달에서 확인된 리베이트 요율, 방산업체를 둘러싼 미확정 예산 언급치로 나눠 살펴본다.
3장. 위협받은 이해관계는 얼마였나 — 확인된 부패액과 언급된 예산을 구분한다
개혁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는 그것이 건드린 조달 이해관계의 크기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부문도 성격도 다른 수치를 합치면 논지는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그만큼 사실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조달에서 확인된 킥백, 드론 조달에서 확인된 리베이트 요율, 테이프에서 언급된 업체 예산을 나눠 읽는다. 이 숫자들이 해임이 돈의 문제였음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공공조달을 둘러싸고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했는지는 보여준다.
먼저 에너지 부문에서 터진 ‘오퍼레이션 마이다스’를 보자. 반부패 당국은 원자력발전 공기업 Energoatom의 조달을 장악한 조직이 계약가의 10~15%를 조직적으로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 규모는 약 $1억이었다. 주도자로 지목된 인물은 대통령의 오랜 측근 티무르 민디치였고, 이 사건으로 총 9명이 기소됐다. 수사 당국이 발표한 만큼 비교적 확실한 숫자지만, 에너지 부문 사건이므로 이를 페도로프의 방산 개혁이 위협한 지대의 바닥값으로 삼을 수는 없다. 방산에서 직접 확인된 근거로는 2025년 8월 적발된 드론 조달 킥백 스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리베이트가 계약가의 최대 30%에 달했고, Magura UA·Kolyada 4K·Ares A1의 가격이 부풀려진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드론 조달에 조직적 리베이트 스킴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지만, 전체 방산 계약에 같은 요율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이제 테이프에 나온 예산 언급치를 보자. 유출된 이른바 ‘민디치 테이프’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드론 제조사 Fire Point를 두고 거론된 예산 규모는 약 3,110억 흐리우냐, 달러로 약 $70억이었다. 반면 이 회사의 2025년 실제 매출은 약 293억 흐리우냐, 약 $7억이었다. 언급된 예산과 단년 매출의 차이가 약 10배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 10배를 ‘빼돌린 지대’나 생산능력의 격차로 해석하면 과장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언급된 예산’은 여러 해에 걸친 배정치일 수 있지만 ‘실제 매출’은 단년치다. 다년 배정과 단년 실적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다른 수치를 겹쳐 보는 셈이다. 따라서 10배라는 배율 자체가 곧 착복액이나 생산능력 부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둘째, 이 테이프 의혹이 일차적으로 겨눈 인물은 페도로프가 아니라 다른 고위 인사였다. 이 숫자는 ‘페도로프를 겨눈 지대’의 직접 증거도 아니고, 잠재 착복액의 천장값도 아니다. 한 업체를 두고 거론된 방산 예산이 얼마나 컸는지, 또 어떻게 배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치로만 쓸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예산 언급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단년 매출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예산이 한 업체를 두고 거론됐다는 사실은 해당 예산의 기간과 배정 조건, 생산계획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이유가 된다. 다만 이것만으로 현금이 실물 성과와 무관하게 부풀려졌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 회사는 2024년 국방부 드론 조달의 최대 수령 업체로, FP-1 공격드론과 Flamingo 순항미사일을 생산한다고 알려졌다. 공개출처정보(OSINT)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까지 확인된 Flamingo 실사격은 23회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소치일 뿐, 실제 발사량의 상한은 아니다. Fire Point의 FP-1 생산·운용 실적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3회만으로 회사 전체의 생산량이나 예산 효율을 판단할 수는 없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제한적 관찰치로 봐야 한다.
이 숫자들을 하나로 묶어 계산해서는 안 된다. 마이다스는 에너지 공공조달에 권력층 측근이 연루된 대규모 킥백 구조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2025년 8월 사건에서는 드론 조달에서도 최대 30% 리베이트 스킴이 적발됐다. DOT-Chain이 중개 단계를 줄이도록 설계돼 이런 리베이트의 여지를 좁혔을 가능성은 있지만, 마이다스 조직과 페도로프 해임 사이의 직접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테이프의 $70억 역시 착복 규모가 아니라 한 업체를 두고 거론된 예산 규모다.
확인된 수치는 에너지 조달 사건의 약 $1억 킥백과 드론 조달 사건의 최대 30% 리베이트 요율이다. 테이프에서 언급된 $70억은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의 크기다. 이 셋을 더하거나 바닥값·천장값으로 배열해 ‘수십억 달러 카르텔’의 착복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다만 대규모 조달 예산과 실제 리베이트 사건이 공존했다는 사실은 조달개혁에 저항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유인이 페도로프 해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가설이다.
그렇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은 실제로 어떤 형태를 취했는가. 다음 장에서는 후임 인사와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 근거가 아직 약한 신호에 머문다는 한계도 함께 짚는다.
4장. 반격은 ‘분산 생태계의 재집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 — K-방산의 양날
지대를 지키려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개혁가 해임에 관여했다면, 그가 만든 ‘분산 구조’를 다시 ‘집중 구조’로 되돌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반격이 취할 수 있는 형태인 ‘국가챔피언 재통합’을 추적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직 어느 수준인지부터 분명히 밝혀둔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 ‘재집중’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대체로 약한 신호에 머문다. 확정된 조달 점유율 이동 데이터가 아니라 정황과 인사, 논의다. 이 점을 흐리면 우리 주장도 우리가 비판해 온 서사만큼 허술해진다.
관찰해야 할 신호는 셋이다. 첫째, 후임 인사다. 직무대행에 임명된 예우헤니 흐마라는 SBU 알파그룹장 출신 소장이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배제됐다. 그렇다고 보안기관 경력만으로 조달개혁의 후퇴를 추론할 수는 없다. 클리멘코의 배제도 조달정책의 방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흐마라 체제에서 DOT-Chain·Brave1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이번 인사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의 국유화 논의다. 국유화는 겉으로는 ‘공적 통제’지만, 집행 방식에 따라 분산돼 있던 조달 흐름을 소수의 국가 관리 채널에 집중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전략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감독을 강화하려는 정당한 동기로도 설명할 수 있다. 국유화 자체는 중립적인 도구이며, 그 방향은 이후 점유율과 감독 결과에 달려 있다. 셋째, 수사·사정이 편중될 가능성이다. 한 논평성 진단은 제조사의 약 90%가 어떤 형태로든 수사·소송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90%라는 수치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단일 논평성 진단에서 나온 값인 데다 ‘압박’의 정의도 느슨하다. 따라서 이를 재집중을 확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수사가 특정 업체군에 선택적으로 집중되는지, 그 결과 조달 점유율이 소수 업체에 쏠리는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후퇴가 ‘조달 중단’처럼 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분산된 다수를 압박해 소수만 남기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무엇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현재의 생태계부터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500곳의 드론 제조사가 있으며, 이들은 연간 400만 대를 생산한다. 러시아군 전장 장비 손실의 약 70%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만들어낸다. 이 수치들에서 대규모 분산형 드론 생태계와 높은 전장 기여도가 함께 확인된다. 다만 팩만으로는 전과 가운데 정확히 얼마가 저가 소모품 또는 분산 구조 덕분인지 가려낼 수 없다. 조달이 소수 채널로 재집중될 때 가격·생산량·혁신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후속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2차·3차 효과, 곧 한국 투자자의 문제로 넘어간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저가 소모 드론의 대량 운용이 대형 플랫폼의 역할을 바꾼다’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실험장이다. 만약 분산형 국내 조달이 후퇴하고 그 공백을 실제로 외부 수입이 메운다면 한국 방산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드론과 대형 지상·항공 플랫폼은 직접 대체재가 아니므로, 국내 드론 생태계의 약화가 곧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현대로템·KAI의 주문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우크라이나 수입계약과 제품군별 수요를 확인한 뒤에야 시장 함의를 평가할 수 있다.
장기 효과 역시 아직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 ‘저가·분산·투명’ 조달 모델이 다른 나라의 방산 조달 담론으로 확산된다면, 대형 단일 플랫폼 중심의 수출 모델과 소수 원청 중심 거버넌스의 구조를 다시 검토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팩에는 이 모델이 이미 세계 표준으로 확산됐음을 입증할 국제 비교 자료가 없다. 현재로서는 향후 확산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벤치마크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우크라식 모델은 실전에서 하루하루 소모되는 전시 수요, 상대적으로 빠른 조달, 수백 개 소규모 제조사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작동한다. 평시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엄격한 품질 인증과 소수 대형 원청 중심의 산업기반을 갖춘 한국이 이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벤치마크는 한국에 ‘대형 완제품 모델을 버려라’는 명령이라기보다, 대드론·무인체계·저가 대량 생산 역량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는 압박에 가깝다. 동시에 부품·모듈을 공급하는 중소 공급망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종목의 단순 호·악재로 연결하기보다, 전쟁의 무기 조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할 계기로 읽어야 한다.
5장. 이 해석이 틀렸다면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나 — 향후 여러 분기의 트립와이어
지금까지의 논지는 하나의 해석이다. 공개 성과가 악화되지 않은 개혁가가 자신이 좁힌 지대를 지키려는 세력에 밀려났고, 그 반격이 분산 생태계의 재집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좋은 분석은 자기 가설을 약화하거나 강화할 조건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그에 앞서 이 논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한 반론부터 정면으로 세워 보자.
가장 강한 반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해임은 실제로 시르스키 총사령관과의 갈등, 동원의 실패, 정부 개편의 산물이다. 전시 대통령이 자신보다 신뢰 높은 6개월차 장관을 정리하는 것은 정상적 권력정치로 설명할 수 있으며, 요격률과 실적은 장관 본인 고별문의 자기평가일 뿐 조달 개혁과의 인과도 약하다.” 이 반론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두 가지는 우리도 인정한다. 첫째, 동원 부진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실질적인 사안이므로 단순한 ‘알리바이’로 치부할 수 없다. 병력 충원이 전선을 좌우하는 국면에서는 동원 실패만으로도 장관을 흔들 충분한 사유가 된다. 둘째, 앞서 밝혔듯 요격률 개선분을 온전히 페도로프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귀속이다.
하지만 두 설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우리 가설이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권력층 측근이 공공조달 부패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보면 정치적 생존 동기와 조달 이해관계가 함께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측근 한 명의 연루만으로 대통령 측근 그룹과 조달 지대 세력 전체를 같은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정치설’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 권력정치에 조달 이해관계까지 결합했는지를 묻고 있다. 반대로 후임 체제에서도 조달 개혁이 유지되고, 페도로프의 거취가 숙청과는 다른 성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시르스키와의 갈등·동원 실패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가 드러난다면 ‘카르텔 반격’ 프레임은 설득력을 상당히 잃는다. 다만 개혁이 해임 후에도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해임 동기를 완전히 반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논쟁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평가하기 위해 관찰 지점을 미리 정해 둔다.
첫 번째 축은 조달 데이터다. 후임 체제에서도 DOT-Chain의 월간 조달량과 95% 국산 비중이 유지되고, 드론 단가가 급등하지 않으며, 중개상 계약이 재등장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되돌리려는 반격’ 가설은 약해진다. 다만 개혁은 다른 정치적 이유로 해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해임 동기를 기각할 수는 없다. 반대로 조달량 감소·국산 비중 하락·단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전황, 예산, 생산능력, 품질 문제 같은 대안 설명을 통제해야 한다. 조달량과 국산 비중, 단가는 정치적 수사와 관계없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1차 판단 자료가 된다.
두 번째 축은 사정의 향방이다. 반부패 당국이 마이다스 사건의 기소 범위를 기존 9명에서 고위층으로 넓히고, 드론 조달 킥백 수사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면 공공조달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고 반부패기관의 수사가 이어지는 것과 국방부의 DOT-Chain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수사가 하위 실무자 선에서 봉합되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증거 부족이나 사법 절차 같은 대안 원인을 살펴야 한다. 그것만으로 재집중이 관철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혜 의혹 업체의 국유화가 감독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달 점유율의 과도한 집중으로 이어질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
세 번째 축은 정치의 온도다. 해임 직후 11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키이우 대통령실 앞에는 1,000명 넘는 인파가 모였다. 공군 부사령관 옐리자로우는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다. 이런 상황이 잦아들지, 아니면 시위가 확산되고 고위 지휘관의 추가 사임으로 번질지가 정치 위기의 확대 여부를 가른다. 정식 후임의 의회 인준 결과와 이스라엘로 도피한 민디치의 신병 처리 향방도 조달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가늠할 분기점이다.
판단에 필요한 관찰 기간은 앞으로 여러 분기다. 이 기간에 ‘월 조달량 유지·95% 국산 유지·중개계약 재등장 없음·고위 신규 기소’가 함께 확인되면 개혁 존속 쪽에, ‘조달량 급감·국산 비중 하락·단가 상승·중개계약 재등장·수사 약화’가 함께 나타나면 개혁 후퇴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팩에는 드론 단가와 중개계약의 현재 기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정밀한 수치 임계값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사전에 제시한 관찰 기준이며, 해임 배후를 판단하려면 전황·예산·생산 조건과 직접적인 의사결정 증거도 함께 살펴야 한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카르텔 반격 성공·개혁 후퇴 (정성 시나리오·확률 미산정)
트리거: 후임 체제에서 DOT-Chain 조달이 줄고 중개상 계약이 재등장하며, 특혜 의혹 업체의 국유화가 조달 점유율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트립와이어: DOT-Chain 월간 UAV 조달량 급감, 국산 비중 95% 하회, 드론 단가 상승, 신규 중개상 계약 출현.
시장 함의: 국내 공급 약화가 실제 외부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면 K-방산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저가 드론과 대형 플랫폼은 직접적인 대체재가 아니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LIG넥스원(079550)의 실제 수주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기 반사이익을 기정사실로 볼 수 없다.
확률 근거: 보안기관 출신 후임 임명과 특혜 의혹 업체의 국유화 논의는 지켜볼 신호다. 하지만 조달정책의 후퇴를 입증할 실제 점유율·계약 데이터가 없어 수치 확률을 산정할 수 없다.
시나리오 B — 개혁 존속·카르텔 해체 (정성 시나리오·확률 미산정)
트리거: 후임이 DOT-Chain·Brave1을 유지하고 조달량과 국산 비중을 지키는 가운데, 부패 기소가 고위층으로 확대된다.
트립와이어: 월 조달량 유지, 95% 국산 유지, 중개계약 재등장 없음, 반부패 당국의 신규 고위 인사 기소.
시장 함의: ‘저가 대량 소모 드론’이 전장에서 맡는 역할이 추가 데이터로 다시 확인되면 대형 플랫폼 중심의 투자 논리는 장기적으로 재검토 대상이 되고 대드론·로이터링 세그먼트가 부상할 수 있다. 다만 대형 플랫폼이 더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제품군별 수요를 구분해야 한다.
확률 근거: 반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페도로프 시기의 조달 실적이 이미 관측됐다는 점은 존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후임의 정책 결정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정량 확률은 제시할 수 없다.
시나리오 C — 정치 위기·부분 후퇴 (정성 시나리오·확률 미산정)
트리거: 시위가 번지고 지휘부의 추가 사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특혜 의혹 업체에 대한 처리가 모호한 채 개혁이 정치화된다.
트립와이어: 시위 도시가 11곳을 넘어 더 늘어남, 고위 지휘관의 추가 사임, 정식 후임 인준 지연, 엇갈리는 조달 데이터.
시장 함의: 정치 불확실성이 우크라이나 관련 위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K-방산의 수출이나 유럽 계약 지연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개별 계약의 상대국·재원·납기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확률 근거: 이미 11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부사령관이 사임했다는 초기 불안 신호는 이 경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확산될지는 확인되지 않아 수치 확률은 산정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을 둘러싼 가설은 이렇게 이어진다. 페도로프는 본인이 보고한 요격률이 개선되고 신뢰 우위가 높게 나타난 국면에서 물러났다(성과 정황). 그가 손본 조달 구조는 DOT-Chain으로 중개상의 입지를 좁히는 방식이었고(개혁), 드론 조달에서는 최대 30% 리베이트 스킴이 실제로 적발됐다(직접 관련 부패 근거). 마이다스의 약 $1억 킥백은 에너지 공공조달 부패와 비교할 사례다. 테이프에서 언급된 $70억은 한 방산업체를 둘러싼 예산이지 착복액이 아니다. 보안기관 출신 후임과 특혜 업체 국유화 논의는 재집중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신호지만, 아직 반격의 증거는 아니다. 공개 성과가 악화되지 않은 개혁가를 해임했다는 사실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권 세력의 개입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물론 표면에 내세운 명분이 실제 이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동원 실패와 지휘 갈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을 흔들 만한 실질적 사유다. 우리의 독법은 그 사유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조달 이해관계가 포개졌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 해석은 신념이 아닌 가설로 남긴다 — 향후 여러 분기 동안 DOT-Chain 월 조달량과 95% 국산 비중이 유지되고 중개계약이 재등장하지 않는 데다 부패 기소가 고위층으로 번지면 카르텔 반격설은 상당히 약해진다. 반대로 조달량이 급감하고 단가가 오르며 중개상이 되돌아오면 가설의 개연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원인을 판정하려면 전황·예산·생산여건과 직접적인 의사결정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셋이다. 첫째, 향후 여러 분기 동안 DOT-Chain 월 조달량과 국산 비중을 추적하라 — 조달량 급감·중개계약 재등장이 나타나면 시나리오 A의 개연성이 높아지지만, 이것만으로 K-방산 대형주를 매수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과 연결해 해석하려면 우크라이나의 실제 수입계약과 제품 대체성이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저가 드론 확산이 다시 확인되는 국면에서는 대드론 전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특혜 의혹 업체의 국유화 결정과 조달 점유율 변화를 주시하라 — 점유율이 소수에 쏠리는지는 분산 생태계의 후퇴를 판단할 자료가 된다. 셋째, 도피 인물의 신병 처리와 정식 국방장관 인준 결과를 확인하라 — 조달 정책을 둘러싼 정치 환경의 분기점이다. 가장 먼저 볼 지표는 DOT-Chain의 월간 UAV 조달량과 95% 국산 비중이다. 이 숫자가 유지되는지 무너지는지를 보면 개혁의 존속 여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출처
– [NABU — Operation “Midas”: high-level criminal organisation operating in energy sector exposed (2025-11-10)](https://nabu.gov.ua/en/news/operatciia-midas-vykryto-vysokorivnevu-zlochynnu-organizatciiu-shcho-diiala-u-sferi-energetyky/)
– [OSW (Centre for Eastern Studies) — Operation Midas: the largest corruption scandal within Zelensky’s inner circle (2025-11-13)](https://www.osw.waw.pl/en/publikacje/analyses/2025-11-13/operation-midas-largest-corruption-scandal-within-zelenskys-inner)
– [Euromaidan Press — The Syrskyi feud was not it: why Ukraine really dropped its drone-war minister (2026-07-16)](https://euromaidanpress.com/2026/07/16/why-ukraine-dropped-fedorov-drone-war-minister/)
– [Euromaidan Press — Zelenskyy names Khmara acting defense minister (2026-07-16)](https://euromaidanpress.com/2026/07/16/zelenskyy-khmara-acting-defense-minister/)
– [Euromaidan Press — Mindich tapes implicate Umerov, Fire Point (2026-05-01)](https://euromaidanpress.com/2026/05/01/mindich-tapes-implicate-umerov-fire-point/)
– [Kyiv Independent — Explainer: What’s the corruption controversy around drone maker Fire Point? (2026-05)](https://kyivindependent.com/explainer-whats-the-corruption-controversy-around-drone-maker-fire-point-and-what-should-be-done/)
– [The Defense Post — Ukraine Receives Nearly Half a Million Drones, 95% Sourced Domestically (2026-06-23)](https://thedefensepost.com/2026/06/23/ukraine-half-million-drones/)
– [Stars and Stripes — Two Ukrainian drone industries: the one Washington can see, and the one being shut down in its name (2026-06-03)](https://www.stripes.com/opinion/2026-06-03/ukraine-drone-manufacturers-corruption-production-21862431.html)
– [Ukrainska Pravda — Fedorov sums up his time at Ukraine’s Defence Ministry (2026-07-15)](https://www.pravda.com.ua/eng/news/2026/07/15/8044284/)
– [Mezha (Оборонка) — Investigators expose inflated drone procurement schemes harming Ukraine’s defense (2025-08-31)](https://mezha.net/eng/bukvy/0d0ab7f3_investigators_expose_inflated_drone/)
– [Mezha (Оборонка) — How DOT-Chain Defence works (2026-05-01)](https://oboronka.mezha.ua/en/yak-pracyuye-dotchain-defence-310648/)
– [RBC-Ukraine — Ukrainian parliament appoints Mykhailo Fedorov as Defence Minister (2026-01-14)](https://newsukraine.rbc.ua/news/ukrainian-parliament-appoints-mykhailo-fedorov-1768396464.html)
– [Wikipedia — Dismissal of Mykhailo Fedorov (2026-07-16)](https://en.wikipedia.org/wiki/Dismissal_of_Mykhailo_Fedo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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