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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합의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관세 전환 장치’다. 7월 24일 122조의 자동 일몰과 3월 11일 시작된 16개국 301조 조사는 미국이 대중 양자 압박을 동맹 포함 다자 카르텔 해체로 옮기는 시간표이며, 한국은 그 시간표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

핵심 요약

– 미국의 대중 상품수출이 2024년 1,432억 달러에서 2025년 1,063억 달러로 26% 가까이 줄어든 것은 회복해야 할 손실이 아니라 행정부가 이미 받아들인 새 기저선으로 읽힌다. 2,500만 톤 대두 약속은 회복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치적 연출에 가까우며, 이 해석의 반증은 USDA 월별 통관 추이가 약속 페이스를 회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2026년 2월 24일 발효된 122조 보편 10% 관세는 150일 후인 7월 24일 의회 연장 없이 자동 만료된다. 이 일몰은 법문이 정한 결과지만, 행정부가 122조를 임시 다리로 선택하고 3월 11일 301조 조사를 미리 깔아둔 순서를 보면 의회 우회의 동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 3월 11일 USTR이 개시한 16개국 대상 301조 조사는 부산 합의의 ‘중국 한정’ 프레임을 다자 압박으로 확장한다. 16개국 명단 포함이 곧 관세 발동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자 협상과 다자 카르텔 해체 작업이 같은 분기에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회로 차단의 신호다.

– 5월 22-23일 수저우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미·중 양자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APEC 무대의 형식적 관행을 감안해도, 후속 이행 협상이 장관급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와 결합되면 협상 정체의 공식화로 읽힌다.

– 한국은 부산 합의의 제3자 수혜국이 아니라 301조 16개국 명단의 공동 타깃으로 재분류됐다. 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 4대 산업이 7월 예비결정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5월 7일 CIT 위헌 1심까지 겹치면서 행정·사법 두 축의 이중 충격에 노출됐다. 다만 조사 개시와 최종 발동 사이에는 협상 공간이 남아 있다.

– 1년 휴전의 실질 수명은 6개월 미만일 수 있다. 11월 APEC 정상회의 이전 미·중 후속 합의 트랙이 장관급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7-8월 사이에 122조 만료·301조 예비결정·CIT 항소심 진전이 같은 분기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1장. 대중 수출 –26%는 회복해야 할 변수가 아니라 보존해야 할 새 기저선이다

부산 합의가 1년 휴전을 약속했다는 시장의 해석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이 합의를 통해 회복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제다. 이 전제는 통계 한 줄로 흔들린다. 미국의 대중 상품수출은 2024년 1,432억 달러에서 2025년 1,063억 달러로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대두 수출은 약 30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은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미국산 수출 구매를 중단했다. 이 자리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회복이 더 이상 정책 목표로 보이지 않는가”이다.

답은 구조에 있다. 2025년 중국 대두 수입의 약 80%가 브라질·아르헨티나산으로 채워졌다. 2017년 60% 수준이던 남미 비중이 8년 만에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산 합의문이 약속한 2025년 11-12월 1,200만 톤, 2026-2028년 연 2,500만 톤은 산술적으로는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4월 이후 사실상 0이던 기저선에 얹은 절대 수치일 뿐이다. 남미 80% 점유율이 이미 굳어진 구조 안에서 약속 물량의 의미는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디커플링이 완료된 지점에서의 정치적 봉합’에 가깝다.

이 디커플링은 농업주 정치를 통해 미국 통화·금융 정책에 압박을 전가한다. 미국 농가의 대중 시장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워싱턴에서 합의되면, 재무부는 농가 소득 방어를 위해 환율 카드로 옮겨갈 인센티브를 갖는다. 달러 약세 유도, 환율보고서를 통한 무역상대국 압박, 농업 보조금 확대가 한 묶음이 될 가능성이다. 이는 부산 합의가 관세 협상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7월 환율보고서와 11월 APEC 정상회의 사이의 기간이 시장이 주목해야 할 진짜 창문이다.

2,500만 톤 약속의 기능은 다른 데서도 읽힌다. 그것은 미국 의회와 농업주 유권자에게 “협상은 작동 중”이라는 신호를 발신하는 정치적 인증서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의 이 해석은 분석가의 추론이지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반증 가능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 만일 USDA 월별 통관량이 2,500만 톤 페이스를 실제로 따라간다면, 그리고 농업주 의원 다수가 합의를 ‘회복 트랙’으로 공개 지지한다면, 본 장의 ‘정치적 연출’ 해석은 약화된다. 그 반증 신호가 9월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행되든 안 되든 합의는 행정부에 다음 단계의 명분을 제공한다. 어느 쪽이든 행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지지 않는 구조에 가깝지만, 이는 절대 명제가 아니라 USDA 통관 통계로 분기별로 검증해야 할 가설이다.

2장. 122조 7월 24일 일몰은 법문의 결과이자 의회 우회 인센티브가 정렬된 시점이다

법적 권한의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면 부산 합의의 외관 뒤에 또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2026년 2월 24일 발효된 122조 보편 10% 관세는 의회 조치 없이는 150일 후인 2026년 7월 24일 자동 만료된다. 7월 24일이라는 날짜 자체는 행정부가 임의로 고른 것이 아니다. 무역법 122조의 법문이 의회 동의 없는 보편관세를 150일로 제한하기 때문에, 122조가 선택된 순간 캘린더에 들어온 날짜다. 이 점에서 ‘의회 우회를 위해 설계된 타이머’라는 표현은 다소 강한 사후 합리화로 읽힐 여지가 있고, 우리도 그 한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도구의 선택 자체가 시간표를 결정했다는 점은 별개로 평가돼야 한다. 행정부는 IEEPA가 5월 7일 국제무역법원(CIT)의 1심 위헌 판결로 흔들린 직후 122조를 임시 다리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달 앞선 3월 11일에 16개국 대상 301조 조사를 이미 개시해뒀다. 301조는 IEEPA·122조와 달리 의회 동의가 필요 없고, 위헌 판결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산업별·국가별로 차별 발동이 가능하다. 4월 15일 의견수렴, 5월 5일 공청회로 일정이 압축돼 있어 7월 중 예비결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122조의 150일 만기가 법문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 만기 뒤에 갈아탈 도구를 미리 깔아둔 순서까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설계가 가진 시장 함의는 변동성 압축의 명목성에 있다. 5-7월 시장은 부산 합의를 휴전으로 가격에 반영하며 변동성 압축 거래를 키워왔다. 그러나 행정부가 동시에 ‘관세 인하 협상가’와 ‘관세 재인상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 변동성 압축은 명목상의 평온일 가능성이 높다. 7월 24일 ±5영업일 구간은 122조 만료와 301조 예비결정이 동시에 시장 가격에 들어오는 구간이 된다. CIT 항소심은 별개의 시계다. 항소심 변론 일정은 본고 작성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6월 중 일정 공지 여부가 첫 신호다. 따라서 ‘세 시계가 같은 ±5영업일에 동시에 만료된다’는 정밀 표기 대신, 같은 분기 안에 세 시점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읽는 것이 정확하다.

또 하나의 반증 경로는 의회의 능동적 개입이다. 122조를 90일 이상 연장하는 의회 입법이 7월 24일 이전에 통과되거나, IEEPA 항소심에서 행정부가 승소해 권한 공백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 장의 ‘도구 갈아타기’ 시나리오는 약화된다. 다만 의회 분점 구도에서 보편관세 연장 입법의 통과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베이스 케이스에 가까우며, 6월 말까지 USTR 예비결정 초안 유출 여부와 항소심 변론 일정 확정이 가장 빠른 갈림길이다.

3장. 16개국 301조 조사는 부산의 ‘중국 한정’ 프레임을 다자 압박으로 확장한다

부산 합의를 미·중 양자 휴전으로 보는 시각은 이 합의가 다자 통상 구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친다. 3월 11일 USTR이 발표한 301조 조사 명단은 그 누락의 비용을 보여준다. 중국·EU·한국·일본·인도를 포함한 16개 경제권이 동시에 타깃이 됐고, 조사 대상 산업은 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을 포함한 21개에 이른다. 이 구도에서 부산 합의의 ‘중국 한정’ 프레임은 다자 차원에서는 더 이상 단독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합의는 중국과 양자로 맺어졌지만, 후속 압박은 동맹을 포함한 다자 카르텔 해체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통상의 시장 합의(consensus)는 하나의 가정에 기댄다. 부산 합의가 미·중 휴전을 다자 차원에서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이다. 우리의 견해는 정반대다. 휴전은 외관일 뿐이며, 122조 일몰(7월 24일), 16개국 301조 예비결정 가능성(7월 중), CIT 항소심 진전(시점 미확정)이 같은 분기에 수렴하도록 정렬돼 있다. 이는 협상 안정화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관세 재인상의 법적·정치적 카운트다운에 가깝다. CIT 항소심 일정은 본고 작성 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6월 중 변론 일정 공지 여부가 모니터링 포인트다.

이 다자 전환의 두 번째 함의는 중국의 우회로 차단에 있다. 부산 합의가 미·중 직접 거래의 관세를 47%로 낮춰주는 한편, 16개국 조사는 우회 경로의 관세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를 깔아둔다. 결과적으로 ‘관세 인하’ 합의는 비대상국으로의 풍선효과를 막는 함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부산 합의로 얻은 양자 인하가 다자 무대에서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신호다. 다만 16개국 모두에 동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USTR이 중국·인도만 우선 발동하고 한·일·EU를 협상 카드로 보류하는 분리 발동 시나리오는 본고의 ‘시나리오 A’에 해당한다.

세 번째 함의는 동맹국 입장에 가장 직접적이다. 한국·일본·EU·인도는 부산 합의의 ‘제3자 수혜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했으나, 16개국 명단에 포함된 순간 그 자리는 좁아졌다. 부산이 미·중 양자 휴전이라면, 수저우 이후의 다자 무대는 미국 대 16개 경제권의 비대칭 협상에 가깝다. 이 비대칭에서 한국은 단일 협상력이 가장 약한 위치에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양국 모두에 노출돼 있고, 조선과 철강은 과잉생산능력 프레임에 가장 명확히 걸린다. 5월 5일 공청회 종료 후 7월 예비결정 가능성이 한국에 가장 비싼 시계인 이유다. 그러나 조사 개시가 곧 관세 발동은 아니며, 이 사이의 협상 공간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에서 따로 다룬다.

4장. 수저우의 미·중 양자 침묵 — APEC 형식의 한계 안에서 읽는다

수저우 APEC 통상장관회의는 부산 합의 이후 첫 다자 무대였다. 왕원타오 상무부장 주재로 5월 22-23일 열린 이 회의에서 무엇이 합의되지 않았는지가 무엇이 합의된 것보다 중요하다. 공동성명은 FTAAP, 디지털통상, 다자체제 강화 같은 일반론으로 마감됐고, 미·중 양자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양측은 부산 합의 후속 이행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희망한다’고만 표현했다. 호스트 이점을 가진 중국 쪽에서조차 구체적 진전을 끌어내지 못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은 합당하다. APEC 공동성명은 원래 양자 분쟁을 다루지 않는 다자 무대이므로, 양자 조항 부재 자체로부터 단절을 추론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을 혼동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비판을 받아들인다. 다자 성명의 양자 조항 부재만으로 단절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정황이 결합되면 무게가 달라진다. 첫째, 부산 합의가 2025년 10월 30일 체결된 점, 그리고 다음 정상회의가 12개월도 남지 않은 점이다. 둘째, 사이드라인 양자 회담 결과조차 ‘조속한 합의 희망’이라는 모호어로 마감됐다는 사실이다. 양자 채널이 가동됐음에도 장관급 단계에서 구체적 텍스트가 통과되지 않은 정황은 다자 성명의 침묵보다 더 무겁다.

‘조속한 합의 희망’이라는 모호어 자체도 외교적으로 읽혀야 한다. 이 표현은 합의의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책임의 무게를 상대 쪽으로 밀어낸다. 중국이 이 표현을 선택한 것은 부산 합의가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일정 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22조 만료, 301조 일정, CIT 항소심 모두 미국 측 변수다. 중국이 통제 가능한 변수가 대두 통관과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률에 한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좁은 해석이다. 중국은 추가 보복 옵션—희토류 외 갈륨·게르마늄 통제 확대, 미 농산물 추가 차단,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확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옵션이 동원되는 시점은 미국이 7-8월 일방적 액션에 들어간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5월에 장관급 합의 텍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1년 휴전의 실질 수명이 6개월 미만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부산에서 47%로 인하된 평균 관세가 11월 정상회의까지 유지된다면, 그 사이 6-7개월 동안 어떤 추가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 그 사이 122조는 만료되고 301조 예비결정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이드라인 양자 브리핑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6월 중 양측의 후속 발언 톤이 첫 검증 신호다.

5장. 한국은 ‘대중 익스포저’ 국가가 아니라 ‘301 조사 직접 대상’ 국가로 재분류됐다

위의 네 가지 진단을 합치면 한국의 위치 재정의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3월 11일 이전까지 한국은 미·중 양자 갈등 속에서 ‘대중 익스포저가 큰 동맹국’으로 분류돼왔다. 부산 합의는 이 위치를 그대로 둔 채 미·중 관세를 인하했고, 시장은 한국을 제3자 수혜국으로 가격에 반영했다. 3월 11일 USTR이 한국을 16개국 명단에 포함한 순간 이 분류는 흔들렸다. 한국은 ‘대중 익스포저’ 국가가 아니라 ‘301조 조사 직접 대상’ 국가로 재분류됐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조사 개시가 곧 관세 발동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견수렴·공청회·예비결정·최종결정 사이에는 협상 공간이 남아 있다. 우리의 명제는 이 협상 공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폭이 시간과 함께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재분류가 갖는 첫 번째 함의는 행정·사법 두 축의 이중 충격이다. 5월 5일 공청회 종료 후 7월 예비결정 가능성이 행정 트랙이라면, 5월 7일 CIT 위헌 1심 판결과 그 항소심은 사법 트랙이다. 행정 트랙이 한국에 신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고, 사법 트랙은 기존 122조 보편관세의 환급·재설계 가능성이다. 두 트랙이 모두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7-8월에 압축돼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6월 말까지 USTR 채널을 가동하지 못하면 카드는 빠르게 줄어든다.

두 번째 함의는 통상 전략 전제의 재검토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미 통상은 동맹 트랙, 한중 통상은 별도 트랙’이라는 이원 구조를 전제로 협상해왔다. 16개국 명단 포함은 이 전제를 흔든다. 미국이 한국을 EU·일본과 함께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보유국’으로 분류한 순간, 동맹 프리미엄이 통상 영역에서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동맹 프리미엄 전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산업별·이슈별로 적용 강도가 달라진다고 읽는 편이 정확하다. 2018년 301조 조사 개시 후 일부 동맹국이 협상으로 제외됐던 사례는 한국에도 협상 채널이 작동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4분기 인사이동이 시작되기 전 합의 마무리에 실패하면 협상 카드는 좁아진다. USTR 인사가 교체되기 전까지의 구간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창이다.

세 번째 함의는 산업 차원의 차별적 노출이다. 반도체는 미·중 양국 모두에 매출이 분포돼 있어 어느 쪽이 강하게 발동되든 직접 충격이고, 배터리는 IRA와 301조의 이중 규제 안에 들어간다. 조선은 과잉생산능력 프레임의 가장 명확한 표적이고, 철강은 301조 과잉생산능력 프레임의 직접 표적이 된다. 이 네 산업의 합산 수출 비중은 한국 전체 상품수출에서 결정적 규모를 차지한다. 7월 예비결정에서 한국 4대 산업이 포함될 경우, 2026년 4분기 한국 수출은 미·중 양국 모두에서 동시 압박을 받는 첫 번째 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산업별 펀더멘털—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국면, 전기차 수요 둔화, 조선 발주 사이클의 강세—이 관세 충격을 일부 흡수할 가능성도 변수다. 부산 합의의 ‘제3자 수혜국’ 가정 위에 짜인 헤지 전략이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다.

6장. 반론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 ‘실질 휴전론’의 검증 가능한 지점들

지금까지의 분석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견해가 있다. 부산 합의는 미·중이 11월 APEC을 향해 단계적 디에스컬레이션을 제도화한 실질 휴전이며, 122조 일몰·301조 조사·CIT 판결은 행정부의 협상 레버리지용 카드일 뿐 실제 재인상 트리거가 아니다. 7-8월 동시 압축은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사후 해석의 산물이다. 이 반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지점을 여럿 갖고 있다.

먼저 우리의 명제가 무너지는 다섯 가지 반증 경로를 명시한다. 첫째, 7월 24일 이전 의회가 122조를 90일 이상 연장하거나 행정부가 IEEPA 항소심에서 승소해 권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둘째, USTR이 7월 예비결정에서 한국·일본·EU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중국·인도만 우선 발동하는 차별적 적용을 채택하는 경우. 셋째, 9월 누적 대두 통관량이 15 MMT를 초과 달성하고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률이 80% 이상 유지되는 경우. 넷째, 11월 APEC 정상회의 전 미·중 장관급 후속 합의 텍스트가 통과되고 47% 평균관세가 추가 인하되는 경우. 다섯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위헌 판결을 파기하고 행정부 관세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이 다섯 경로 중 둘 이상이 7-9월 사이에 동시에 실현되면 본고의 카운트다운 명제는 약화되며, 시장이 가격에 반영한 휴전 시나리오가 현실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다섯 경로 모두를 동시에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첫째 경로의 의회 연장 입법은 분점 구도에서 통과 확률이 낮다. 둘째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은 본고의 ‘시나리오 A’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시나리오 A가 실현되더라도 한국이 차별 제외군에 포함될 보장은 없다. 셋째의 대두·희토류 동시 충족은 4월 이후 0에 가까운 통관 기저선을 감안하면 9월까지의 회복 페이스가 매우 빠듯하다. 넷째의 장관급 합의 통과는 수저우에서 이미 한 차례 무산됐고, 6월 중 텍스트 공개 여부가 첫 시험대다. 다섯째의 항소심 판결 방향은 항소심 변론 일정 자체가 본고 작성 시점에서 미확정이라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반론은 다자 카르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다. EU는 anti-coercion instrument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발동에 독자적 보복 패키지로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은 양자 채널을 통해 차별 제외를 협상할 자원이 한국보다 두텁다. 이 비대칭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16개국 명단이 동시에 발동되더라도 EU·일본이 협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한국·인도가 남는 시나리오, 즉 ‘카르텔 안의 한국 고립’ 시나리오가 본고의 가장 우려스러운 분기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USTR·재무부·상무부·NSC 간 이견도 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이며, 6월 중 USTR 인사·예비결정 통지 시점이 그 이견의 균형을 보여줄 신호다.

결국 본고의 명제는 ‘7월 24일에 반드시 관세가 재인상된다’가 아니라, ‘7월 24일 ±한 분기 안에 시장이 가격에 반영한 휴전 가정의 확률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우측 꼬리(재인상)로 기운다’에 가깝다. 이 비대칭이 위의 다섯 반증 경로 중 둘 이상으로 깨질 때 본고는 잘못 읽은 것이며, 그 검증은 시장이 아니라 USDA 통관 통계·USTR 도커·Federal Circuit 일정에서 분기별로 이뤄진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소프트 전환: 122조 일몰 후 301조 부분 발동 (확률 45%)

트리거: 7월 24일 122조 자동 만료, USTR이 16개국 중 중국·한국·일본만 우선 예비결정 공개, 부산 합의 명목 유지.

트립와이어: 7월 중순 USTR 예비결정 통지 / 중국 대두 누적 통관 15 MMT 미달 /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률 80% 미만 하락 /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중 ‘심층분석국’ 지정.

시장 함의: 달러/원 1,420-1,450 박스권 상단 이탈, 코스피 –6%, 삼성전자·SK하이닉스 –10% 일시 조정 후 반발 매수, 미 10년물 4.6%→4.8%.

확률 근거: 행정부가 11월 APEC 정상회의 협상 카드를 보존해야 할 인센티브, 그리고 2026년 11월 10일 종료되는 희토류 1년 유예 만료를 앞두고 중국과의 결정적 충돌을 회피할 동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이다. 122조에서 301조로의 권한 갈아타기는 이미 3월 11일 조사 개시로 준비돼 있다.

시나리오 B — 하드 브레이크: 16개국 동시 301조 관세 발동 (확률 30%)

트리거: 7월 24일 직후 USTR이 한·일·EU 포함 동시 예비결정, 중국 보복 조치(희토류 추가 통제) 재발동, 부산 합의 사실상 파기.

트립와이어: 8월 중 USTR Federal Register 다국적 관세 통지 / 중국 상무부 ‘extraterritorial’ 조항 재발동 / 한국 산업부 긴급 통상교섭본부 회의 / EU의 anti-coercion instrument 발동 검토.

시장 함의: 달러/원 1,500 돌파, 코스피 –12%, 반도체·배터리 ETF –15%, 금 +8%, KOSPI 변동성 지수(VKOSPI) 35 돌파.

확률 근거: 122조 만료 후 권한 공백을 메우려는 행정부 인센티브와 3월 11일 이미 개시된 301조 16개국 조사 구조가 정렬되는 시나리오다. 사법 트랙에서 행정부가 IEEPA 권한을 잃은 직후 122조→301조로 이동한 패턴이 다자 무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다.

시나리오 C — 사법 차단: 항소심이 122조 위헌 확인 (확률 25%)

트리거: 7월 24일 이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위헌 판결 확인, 행정부 관세 권한 재설계 강제, 의회 신규 입법 시도.

트립와이어: Federal Circuit 항소심 변론 일정 6월 중 확정 / 행정부의 SCOTUS 긴급 신청 / 의회 보편관세 입법안 상정 / 환급 청구 기업 급증.

시장 함의: 달러/원 1,380 하향 돌파, 코스피 +5% 단기 랠리 후 정책 불확실성에 재조정, 보편관세 환급 수혜주(자동차·가전) +8-12%, 미 10년물 4.4%까지 하락.

확률 근거: 1심 위헌 판결 이후 항소심 일정 자체가 본고 작성 시점에서 미확정이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 다만 5월 7일 1심에서 IEEPA 권한이 부정된 흐름이 항소심에서 122조로 확장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론

부산 합의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관세 전환 장치로 읽힌다. 122조 일몰(7월 24일), 301조 16개국 조사(3월 11일 개시·5월 5일 공청회 종료), CIT 위헌 1심(5월 7일) 세 시점은 같은 분기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협상 안정화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IEEPA를 폐기하고 122조로 갈아탄 뒤 301조로 다시 갈아타는 권한 재설계의 시간표에 가깝다. 26% 감소한 대중 수출은 회복해야 할 변수가 아니라 보존해야 할 새 기저선이고, 80%로 올라간 남미 대두 점유율은 이 기저선의 구조적 근거다. 한국은 이 시간표 안에 ‘제3자 수혜국’이 아니라 ‘301조 조사 직접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이 진단은 ‘실질 휴전론’이라는 정면 반론과 함께 검증돼야 한다. 의회의 122조 연장, USTR의 차별적 적용, 대두·희토류 동시 이행, 장관급 합의 통과, 항소심 판결 방향—이 다섯 반증 경로 중 둘 이상이 7-9월에 동시에 실현되면 본고의 명제는 약화된다. 그러나 현시점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다섯 경로의 동시 실현 확률이 비대칭적으로 낮으며, 그래서 본고는 카운트다운으로 읽는다.

구체적 행동 가이드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6월 말까지 USTR 예비결정 초안 유출 여부와 항소심 변론 일정 확정 여부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한국 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 4대 산업이 명단에 들어가는 순간 즉각 헤지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둘째, 7월 24일 ±5영업일 구간에서 KOSPI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VKOSPI 콜옵션 비중을 늘리고, 같은 구간에서 달러/원 1,450 돌파 시나리오에 맞춰 수출기업의 환헤지 비율을 70%까지 상향해야 한다. 셋째, 9월 누적 대두 통관량이 15 MMT를 밑돌고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률이 80% 아래로 떨어진다면 2,500만 톤 약속과 1년 유예 모두 사실상 무산이며, 이 시점부터 부산 합의 파기 시나리오의 확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번 주 단 하나의 지표를 추적해야 한다면, USTR 301조 도커(Docket)의 5월 5일 공청회 후속 통지다. 공청회 종료 후 60일 안에 USTR이 예비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안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가 7월 24일 이후의 모든 시나리오의 분기점이 된다. 부산이 휴전의 외관이고 수저우가 그 외관의 균열이라면, 다음 신호는 워싱턴의 침묵이 아니라 Federal Register의 다음 통지에서 나올 것이다.

출처

– [The White House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ikes Deal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2025-11-01)](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trikes-deal-on-economic-and-trade-relations-with-china/)

–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2026-03-11)](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initiates-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structural-excess-capacity-and-production)

– [APEC Secretariat —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2026-05-23)](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6-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

– [The White House — Presidential Action: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Section 122) (2026-02-20)](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ending-certain-tariff-actions/)

– [U.S. Census Bureau — Trade in Goods with China (Country 5700) (2026-05-01)](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China no longer buys US exports: Drawing the right lessons for the next Trump-Xi deal (2026-03-01)](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6/china-no-longer-buys-us-exports-drawing-right-lessons-next-trump-xi)

– [CNBC — Three signs from APEC that the U.S. and China remain far apart on trade (2026-05-23)](https://www.cnbc.com/2026/05/23/three-signs-from-apec-that-the-us-china-remain-far-apart-on-trade.html)

– [White & Case LLP —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16 US trade partners targeting industrial excess capacity (2026-03-12)](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ustr-initiates-section-301-investigations-16-us-trade-partners-targeting-indus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