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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의 재정흑자와 美 스왑이라는 외피 아래, RIGI는 中 자본 ‘배제’ 장치가 아니라 ‘JV 우회 인가’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부상한다. 2025년 7월 간펑 Mariana 거부와 2026년 5월 EXAR 인가의 비대칭은 새로운 게이트의 윤곽을 드러냈고, 2026년 7월 8일 신청 마감 전 간펑 자회사 Lithea의 30억 달러 처리 결과가 이 모델의 표준화 여부를 가른다.

핵심 요약

– GDP 1.4% 기초재정 흑자는 美 200억 달러·中 185억 달러 스왑이라는 ‘양다리’ 위에서 성립한다. 中 자본 회수를 즉각 흡수할 외환 여력은 부재하며, ‘재정 정통주의’ 서사는 외형에 가깝다.

– 2025년 7월 23일 간펑 Mariana 거부와 2026년 5월 14일 간펑 JV(EXAR) 12.39억 달러 인가의 비대칭은 ‘직접 中 지분=거부, JV 래핑=인가’라는 형식적 게이트 가설의 첫 관찰이다(자산 성격 차이를 통제한 추가 사례가 필요).

– 2026년 2월 4일 서명된 美·阿 협정 부속서 III 4.1.4조의 ‘시장교란 경제 후순위’ 문구는 금지가 아닌 우선순위 조항이며, 시행세칙 미공개 단계에서는 행정 재량의 합법 공간이 남는다.

– 간펑 67% 지분 Lithea의 30억 달러 Pozuelos–Pastos Grandes 신청은 ‘JV 래핑 없는 직접 中 자본’ 시험이지만, 신청 단계에서 JEMSE·지방 파트너 편입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아르헨 ‘JV 우회 인가’ 모델은 칠레·볼리비아 핵심광물 자본 우회의 잠재적 원형이지만, 제도 동형성 차이로 직접 전이는 제한적이며 ‘계약 구조 단위의 부분 전이’로 좁혀 읽어야 한다.

– K-배터리 업계는 ‘JV로 국적 세탁된 中 자원’의 IRA·FEOC 분류라는 법무 리스크에 노출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소유 추적 기준 선제 도입이 시급하다.

1장. 재정흑자의 ‘양다리’: 美·中 스왑 동시 운용이 만든 외형 균형

밀레이 정부가 자랑하는 2025년 GDP 1.4%의 기초재정 흑자는 정통주의 모델로 칭송받기에 충분한 숫자다. 그러나 이 균형은 자율적 거시안정 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2025년 10월 9일 美 재무부가 공식 발표한 200억 달러 통화스왑 라인(별도 200억 달러 민간 패키지 동반)과, 2025년 4월 10일 갱신을 거쳐 잔존 중인 중국인민은행 185억 달러 통화스왑이라는 두 외부 유동성 기둥이 동시에 떠받치고 있는 위태로운 회계 균형이다.

회계상 기초흑자는 GDP 1.4%(약 11.7조 페소)지만, 재정수지 흑자는 GDP 0.2%(약 1.45조 페소)에 불과하다. 이 마진은 외부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라질 만큼 얇다. 2년 연속 흑자라는 정치적 성취는 강력하지만,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한 환율 안정·인플레이션 경로·국채 차환 모두가 美·中 양측의 달러·위안 라인을 동시에 끌어다 쓰는 데서 나온다. 한쪽이 빠지면 다른 쪽이 즉시 균형을 유지할 만큼의 규모가 아니라, 둘이 합쳐져 비로소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구조다.

핵심은 ‘스왑 종료의 비전제’ 발언이다. 美 측의 공식 입장은 “美 지원은 中 스왑 종료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같은 입에서 항만·軍기지·관측시설로부터의 中 축출은 별개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은 ‘금융 라인은 묵인, 전략 인프라는 압박’이라는 분할 통치 모델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결정적 외교 공간을 열어준다. 美·中 스왑을 동시에 보유한 채 RIGI라는 자본 유치 게이트에서 中 자본을 어떻게 다룰지는, 외교 압박이 아닌 행정 재량의 영역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2차 효과는 그래서 명확하다. 재정 정통주의에 대한 시장의 호평은 ‘美 단일 의존’ 가정 위에서 가격이 매겨졌지만, 실제 균형은 中 자본 의존 구조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 만약 어떤 정치적 충격으로 中 185억 달러 라인이 갱신되지 못한다면, 재정수지 흑자 0.2%의 마진은 즉각 적자 압박에 노출되고 IMF 4차 리뷰 통과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카푸토 경제장관이 中 스왑 종료를 거부해 온 것은 회계 산수의 강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정으로 해석된다(내부 정책 동기 자체는 비공개 변수).

3차 효과는 인사·정책의 비대칭이다. 美 의회·USTR이 中 스왑 미갱신을 요구할수록 부에노스아이레스는 RIGI 게이트에서 中 자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압력에 놓인다. 금융 라인을 끊지 못한다면 광물·인프라 채널에서라도 양보가 발생하는 식이다. 이 회계 산수가 2026년 봄 RIGI 인가 패턴의 정치경제학적 베이스라인이다.

2장. Mariana 거부와 EXAR 인가의 비대칭: 게이트의 형식 논리

RIGI가 中 자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두 시점의 비교다. 첫째 시점은 2025년 7월 23일이다. RIGI 위원회는 간펑이 단독으로 보유한 Mariana 프로젝트 신청을 거부했다. 사유는 ‘최소 2년 신규투자 요건 미충족·기 착공’으로 형식적이었지만, 시장은 이를 ‘中 단독 지분에 대한 정치적 거부’의 첫 신호로 읽었다. 둘째 시점은 2026년 5월 14일이다. 정부는 간펑·Lithium Argentina·JEMSE의 JV인 EXAR의 Cauchari-Olaroz 확장 12.39억 달러를 RIGI로 인가했다. 같은 中 자본 계열에 다른 결정이었다.

표면적 변수는 두 가지였다. 첫째, 신규성. Cauchari-Olaroz 확장은 DLE(직접 추출) 기술 도입으로 연 4.5만톤 LCE를 추가하는 새 단계로 포장됐다. 둘째, 지분구조. 캐나다·스위스 상장사 Lithium Argentina AG가 운영 JV의 한 축을 형성하고 후후이주 국영회사 JEMSE가 지방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 RIGI 위원회는 이 두 변수를 결합한 결정이 ‘Mariana 거부의 원칙(최소투자·신규성 요건)’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R가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자산의 확장 단계로 분류되고 Mariana는 별도 신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자산 성격 차이가 두 결정의 실제 인과변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쌍의 상관관찰만으로 ‘JV 래핑이 통과의 충분조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표본 한계가 있다. 그러나 표지의 결과는 동일하다. 직접 中 단독 지분으로 들어온 신청은 거부됐고, 캐나다·스위스 SPV 또는 지방 국영회사 지분이 결합된 구조는 통과됐다. 인가의 형식 표지가 자본의 국적이 아니라 운영사의 등기지에 맞춰져 있다는 관찰은 유효하다.

이 관찰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강력하다. 中 자본이 LatAm 핵심광물로 들어오는 가장 효율적 경로는 직접 지분보다는 ‘캐나다·스위스 등기 SPV → 현지 JV → RIGI 신청’의 다층 구조라는 가설이 형성된다. 형식 게이트가 자본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추가되는 것은 거래비용뿐이다. 거래비용은 JV 파트너 수수료·법무비용·JEMSE 지분 양보분으로 분산되어 흡수된다. 中 자본의 진입 자체는 줄지 않을 공산이 크다.

2차 효과로 SPV 시장이 호황을 맞는다. 캐나다 토론토·스위스 추크에 등기지를 둔 광물 SPV의 수요가 늘어나고, 컨설팅·법무 시장이 이 패턴에 특화된 상품을 내놓는다. 3차 효과는 광물 거버넌스 자체의 가시성 후퇴다. RIGI 등록부에는 ‘Lithium Argentina AG(스위스)’ 또는 ‘EXAR S.A.(아르헨)’이 표기되지만, 최종 수익권자(beneficial owner) 기준으로 보면 간펑의 의결권이 핵심 지분을 차지한다. 인가 통계만 보면 中 자본의 점유율은 미미해 보이지만, 단일 정책연구 추정 기준 활성 리튬 프로젝트 47개 중 13개에 中 지분이 들어가 있는 실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지분 보유 정의·신뢰구간은 단일 추정치의 한계를 안고 있다).

후후이·살타 지방정부의 자치권도 변수로 추가된다. JEMSE는 중앙정부 RIGI 게이트와 별개로 광물 채굴권·로열티 협상권을 보유한다. 지방정부가 JV 지분 확대를 통해 독자 협상력을 행사할수록 ‘JV 래핑’ 표준은 중앙·지방 이중 게이트로 변형될 수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행정 의도와 부분적으로 디커플될 여지가 생긴다.

이 비대칭이 시사하는 결론은 신중한 표현으로 정리된다. RIGI는 ‘中 배제 게이트’라기보다 ‘국적 세탁 인센티브 채널’로 진화할 잠재력을 가진 제도다. 7월 8일 마감을 앞두고 이 채널이 어떤 결정으로 응고되느냐에 따라, 향후 Zijin·BYD·CATL의 신청 폭증 여부가 결정된다.

3장. 美·阿 협정 4.1.4조: 금지가 아닌 우선순위 — 행정 재량의 합법화 공간

2026년 2월 4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美·아르헨 호혜통상투자협정은 표면적으로는 ‘美 우선·中 견제’의 강력한 신호다. 협정 부속서 III 제4.1.4조는 ‘시장교란 경제(market-distortive economy)’와의 거래에서 美 측을 우선·후순위 명문화한다. 그러나 텍스트를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 읽으면, 공개된 분석을 종합할 때 이는 ‘금지’ 조항이 아니라 ‘우선순위’ 조항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즉, 中 자본을 받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美 자본을 먼저 받으라’는 권고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세칙이 공개되지 않은 단계에서 최종 해석은 USTR 후속 발표에 달려 있으므로, 본 분석은 ‘집행 메커니즘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약한 명제 위에서 작동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금지 조항이라면 中 자본이 들어온 RIGI 인가는 협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 조항이라면, 美 자본이 동일 자산에 대해 더 빠르거나 더 큰 규모로 신청하지 않는 한 中 자본을 거부할 의무는 없다. 결과적으로 美의 신청 부재가 자동적으로 中 자본에 대한 합법 입국 경로를 열어준다. 현재까지 공개된 협정 프레임은 광산·DLE 단계에 대규모 美 자본을 동원하는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았고, 美 자본은 정제·전구체 단계로 후방화되어 있다. 우선순위 조항의 트리거 자체가 발동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美 측 정책 신호의 분할 구조가 결합한다. 워싱턴은 ‘항만·軍기지·관측시설에서의 中 축출’을 명시적으로 추진하지만, 통화스왑·핵심광물 채널에 대해서는 ‘中 스왑 종료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美 측 스스로가 행정 영역에서 中 자본에 대한 명시적 거부권 발동 의지를 적극 드러내지는 않았다. 협정 4.1.4조가 ‘의지의 신호’에 머무를지 ‘집행 메커니즘’까지 갖출지는 시행세칙 발표 이전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콘트라리언 시각이 여기서 들어선다. 시장 컨센서스는 ‘RIGI 누적 인가 272.10억 달러 돌파(2026-04-24 13건; 이후 EXAR·San Jorge 포함 16건 약 300억 달러) + 美 협정 서명 + 중간선거 La Libertad Avanza 41% 득표’를 묶어 ‘서방 친화 성공 모델’로 읽는다. 그러나 같은 표면 데이터를 뒤집어 읽으면, RIGI는 中 배제 장치라기보다 ‘JV 래핑 中 자본 합법 입국 통로’로도 작동할 수 있다. EXAR 인가는 美 협정 4.1.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지 않고 우회한 첫 행정 선례에 가깝고, Lithea의 30억 달러 신청은 같은 공식이 직접 中 자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법적 메커니즘 측면에서도 ISDS·관세는 이미 늦은 채널이다. ISDS는 분쟁 발생 후 다년의 시간이 걸리고, 관세는 핵심광물 원광에 적용되기 어렵다. 실효 채널은 행정 인가 자체다. RIGI 위원회가 인가하면 자본은 들어오고, 인가 후의 사후 제소는 정치적·법무적 비용이 너무 크다. 협정의 ‘의지’와 일상 행정의 ‘재량’ 사이에 시행세칙이 비어 있는 한, 의지는 강도가 약한 신호로 머문다.

2차 효과는 향후 핵심광물 협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부분적 저하다. 만약 美·阿 협정조차 4.1.4조의 집행 메커니즘 없이 첫 사례를 흘려보낸다면, 美가 칠레·페루·브라질과 향후 체결할 핵심광물 협정의 시장 가격에 즉시 디스카운트가 매겨질 수 있다. 3차 효과로 USTR·정책연구계·의회가 4.1.4조의 시행세칙 발표를 압박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측의 회계 산수가 그 시행세칙을 늦추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장. Lithea PPG: ‘JV 래핑 없는 직접 中 자본’ 시험과 7월 8일의 분기점

2026년 3월 2일, 간펑 자회사 Lithea Inc.는 살타주 Pozuelos–Pastos Grandes 리튬 프로젝트의 30억 달러 RIGI 신청을 접수했다. 목표 생산능력은 연 15만톤 LCE(Lithium Carbonate Equivalent)다. EXAR의 4.5만톤 확장과 비교해도 3배 이상의 규모이며, RIGI 심사 중 22건 677.55억 달러 가운데서도 단일 中 자본 비중으로는 가장 큰 신청이다.

PPG가 EXAR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지분구조다. Lithea의 직접 지분은 간펑 67%로 알려져 있다. EXAR는 캐나다 Lithium Argentina AG와 후후이주 JEMSE가 끼어 있는 3자 JV였지만, PPG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간펑 직접 지분’ 비중이 압도적이다. 다만 RIGI 심사 과정에서 살타주 정부·JEMSE 또는 캐나다 SPV와의 추가 지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직접 中 자본 시험’ 프레임 자체가 인가 직전 단계에 변형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즉 67% 지분 유지 그 자체가 협상의 한 변수다.

가능한 처리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 ‘조건부 인가’다. JEMSE 또는 살타주 국영지분 편입·캐나다 SPV 신설·미국 정제업체와의 오프테이크 계약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다. 이는 EXAR 모델의 확장 적용이며, ‘JV 우회’를 사실상 표준화한다. 둘째, ‘거부’다. Mariana 선례를 따라 형식 사유(최소투자 미충족·환경영향평가 지연 등)로 거부한다. 이는 美 협정 4.1.4조의 실효성을 시장에 처음 증명하는 행위가 된다. 셋째, ‘무기한 보류’다. 결정을 회피하면서 양측에 ‘pending’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치 자본 소진을 피한다.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선택되든 2026년 7월 8일 RIGI 신청 마감이 분기점이다. 마감 전 인가가 나오면 이는 표준이 되고, 마감 이후 1년 연장 옵션 발동 여부가 두 번째 게이트가 된다. 만약 PPG가 조건부로 인가되고 RIGI가 1년 연장되면, Zijin·BYD·CATL이 동일 구조로 후속 신청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성 리튬 프로젝트 47개 중 13개에 中 지분이 이미 들어가 있고 2030년 생산의 26%가 中 통제하 운영으로 단일 추정 기준 제시되는 상황에서, 추가 신청 30억 달러 단위는 산업 지형의 무게중심을 바꾼다(단, ‘中 지분’의 정의는 의결권·equity·offtake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고 신뢰구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행정 처리 일정의 표준값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3월 2일 접수 기준으로 마감 전 결정이 나올지 무기한 보류로 갈지는 정치적 변수에 좌우된다. 카푸토 경제장관과 RIGI 위원회는 결정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지만, 美 의회의 청문회 압박과 中 외교부의 압박이 동시에 가중되는 시점에 무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2차 효과는 지분구조 재설계 비용의 실시간 가격화다. 만약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향후 中 신청자는 캐나다 SPV 설립·JEMSE 5~10% 편입을 표준 비용으로 가격에 반영한다. 거래비용 상승은 자본의 진입 자체를 막지 못하고, 중간 마진을 캐나다·스위스 법무·금융 산업으로 이전한다. 3차 효과로 RIGI 인가의 통계는 더욱 ‘글로벌 자본’ 비중이 높아 보이게 되지만, 최종 소유 추적 결과는 중국 자본 비중의 락인을 드러낸다. 이것이 콘트라리언 결론의 핵심이다. RIGI 누적 인가액(2026-04-24 13건 272.10억 달러, 2026-05-14 16건 약 300억 달러)이라는 수치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 그 수치가 가리키는 자본 국적의 분포가 회계 표지와 다르다는 것이다.

5장. 반론 검토: ‘자산 성격 차이’와 ‘제도 동형성 한계’

본 분석의 가장 강한 반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R 인가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자산의 단순 확장 단계이고 Mariana는 별도 신규 프로젝트이므로, 두 결정의 비대칭은 ‘JV 우회’ 인센티브가 아니라 ‘신규성·최소투자 요건’이라는 일관된 행정원칙의 결과에 불과하다. 같은 논리로 Lithea PPG는 신규성·환경평가 일정 등 형식 사유로 거부 또는 보류될 공산이 더 크고, RIGI가 中 자본을 차별하지 않을 뿐 ‘JV 우회 인가’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반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본 분석은 두 가지 답을 제시한다. 첫째, ‘자산 성격’ 변수가 실제 인과변수라 하더라도, 시장 행위자가 그 차이를 자본 국적 차이로 해석하고 SPV 등기 비용을 미리 지불해 신청 단계부터 JV 구조로 진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순간, ‘JV 래핑’은 행정 의도와 무관하게 균형 표준이 된다. 둘째, 1쌍의 상관관찰은 표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정적 검증은 Lithea PPG 처리 결과에 달려 있고, 본 분석은 그 결과에 따라 베이스라인을 갱신할 의무를 진다.

반증 조건을 명확히 한다. 본 분석은 다음 다섯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약화된다. 첫째, 마감 전 Lithea PPG가 JEMSE·SPV 조건 없이 명시적 거부되는 경우. 둘째, USTR이 4.1.4조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EXAR에 사후 모니터링이 가동되는 경우. 셋째, Zijin·BYD·CATL의 동일 구조 후속 신청이 마감 내 등장하지 않는 경우. 넷째, 中 스왑 분기 미갱신에도 페소·재정균형이 유지되어 ‘회계 강제’ 논리가 무너지는 경우. 다섯째, EXAR가 美 행정에서 ‘non-FEOC’로 명시 분류되어 ‘국적 세탁’ 프레임이 거부되는 경우. 이 다섯 조건은 본 분석의 falsification path이며, 향후 6~12개월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다.

LatAm 전이의 한계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2023년 Política Nacional del Litio 이후 국가전략 광물 모델로 SQM·코델코를 묶었고, 볼리비아 YLB는 국가 독점 구조를 유지한다. 두 나라는 외자 진입 조항·재정 인센티브·운영권 통제 측면에서 아르헨 RIGI와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 매트릭스를 갖는다. ‘원형 전이’를 강하게 가정하면 제도 동형성 오류에 빠진다. 그러나 메커니즘 단위로 분해하면 공통점도 분명하다. 국영 파트너(JEMSE/코델코/YLB)와의 JV 구조, 캐나다·스위스 SPV의 중간 운영, 최종 수익권자 추적의 행정적 어려움은 세 나라 모두에서 잠재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제도 전체의 전이’가 아니라 ‘계약 구조 단위의 부분 전이’라는 더 약한 형태로 재서술하는 것이 정확하다.

美·中 이원 구도 밖의 제3극도 주변에서 작용한다. EU CRMA의 전략 파트너 인증, 일본 JOGMEC의 자원외교 라인, 캐나다 ICA의 외자심사 강화는 LatAm 핵심광물 흐름에 추가 변수를 더한다. 만약 EU가 EXAR·PPG 자산을 CRMA 전략 파트너 자산으로 인증한다면, 美 행정의 4.1.4조 해석과 충돌이 발생한다. 한국 측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 다극 구도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비경제적 변수도 누락하지 않는다. 살타·후후이 염호의 환경영향평가, 원주민 사전협의(ILO 169 협약 적용), 수자원 분쟁 등은 PPG의 실제 FID·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IGI 인가 자체와 실제 가동 사이에 환경·사회 변수가 새로운 게이트로 작동할 가능성이 남는다.

6장. LatAm 전이와 한국 함의: SQM·YLB로 확장될 수 있는 ‘JV 우회’ 원형

5장의 한계 인식을 전제로 LatAm 전이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中 자본은 현재 아르헨 47개 활성 리튬 프로젝트 중 13개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 생산의 약 26%가 中 통제하에 들어갈 것으로 단일 정책연구 추정 기준 제시된다. 칠레의 경우 SQM-코델코 합작 구조에 中 자본이 SPV로 진입할 통로가 제도 설계상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으며, 볼리비아 YLB는 中 컨소시엄과의 협력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개별 협정 체결 여부는 별도 1차 확인이 필요한 영역). 아르헨 PPG 처리가 표준화하는 형식 게이트는 칠레·볼리비아의 향후 협정·인가 패턴에 부분적 참조점이 될 수 있다.

K-배터리 업계의 노출은 이 흐름 속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K-배터리 양극재·셀 업계가 살타·후후이 염호 일대에 직간접 이해관계를 확장해 온 한, ‘JV 우회 中 지분’이 적용된 자산과 동일 염호·동일 컨셉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동일 염호에서 채굴된 리튬이 한국 자산 측과 中 JV 측으로 분할되는 구조에서, IRA·FEOC 적격 판정은 ‘최종 수익권자’ 기준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캐나다 등기 SPV 뒤에 간펑이 있는 자산을 ‘비중국 자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美 재무부·USTR의 행정 재량에 달려 있다.

이는 K-배터리에 두 가지 즉각적 리스크를 만든다. 첫째, 양극재·셀 단계 보조금·세액공제 적격성이 사후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이다. 동일 염호 자원의 일부가 中 JV 통제하라면, 그 염호에서 나온 한국 자산 측 리튬도 ‘FEOC 우회 의심’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다. 둘째, 자산 매각·평가 가치의 디스카운트다. IRA·FEOC 회색지대 자산에 상당한 디스카운트가 적용된다는 시장 관찰은 거래 사례별 편차가 크므로 일률 수치보다는 자체 자산별 시나리오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

2차 효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RIGI 인가 광물의 ‘최종 소유 추적(beneficial ownership)’ 기준을 K-배터리 보조금·세액공제 적격성 심사에 선제 반영해야 한다. 美 재무부의 사후 판정을 기다린 뒤 대응하는 모델은 이미 늦다. 3차 효과는 K-배터리 업계의 대체 소싱 가속화다. 호주·캐나다·미국 본토 리튬 프로젝트로의 분산 투자가 정책 인센티브와 함께 가속되어야 하며, 이는 K-배터리의 자본 배분 우선순위 자체를 흔든다.

또 다른 함의는 ISDS·관세 기반 美 견제 메커니즘 전체의 신뢰성 부분 저하다. 美·阿 협정 4.1.4조가 RIGI 행정 재량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이 입증되면, 美가 칠레·페루·인도네시아와 향후 체결할 핵심광물 협정의 시장 가격에 즉시 디스카운트가 반영된다. 한국 측은 이 시장 가격 변동을 IRA·FEOC 적격 자산의 평가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 2026년 4분기 美 측 PPG 처리 반응은 이 모든 가격 재산정의 트리거다.

마지막으로 외환·송금 채널의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BCRA·CNV의 외환·자본통제 규정은 RIGI 인가 이후에도 中 자본의 실제 배당·송금 흐름을 일정 부분 제약할 수 있다. 행정 인가와 실제 자본 회수 사이의 시차는 K-배터리·美 행정 양측 모두에 시간 차원의 협상 공간을 남긴다. 따라서 ‘JV 우회 인가’가 표준화되더라도 실제 자본 흐름의 속도는 가시 인가 통계보다 느릴 수 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JV 우회 표준화 (확률 45%)

트리거: 2026-07-08 RIGI 마감 전 Lithea PPG가 캐나다 SPV·JEMSE 지분 추가 편입을 조건으로 인가되고, RIGI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다.

트립와이어: ARCA 등록부에 中 관련 신청 30억 달러 추가 접수, JEMSE 신규 지분 5% 이상 편입, USTR·정책연구계 청문회 개시, Zijin·BYD의 동일 JV 구조 신청.

시장 함의: 탄산리튬 현물 −8~−12%(공급 가시성 개선), Lithium Argentina(LAR) +25~35%, K-배터리 양극재 단가 −3~5%, FEOC 노출 K-셀 PER 10~15% 디스카운트.

확률 근거: RIGI 16개 인가 중 中 JV 통과 사례 1건(EXAR, 2026-05-14)이 이미 확보됐고, 재정 유인 강도가 美 조약 집행 공백을 압도한다.

시나리오 B — 美 거부권 발동 (확률 30%)

트리거: USTR이 美·阿 협정 4.1.4조 첫 적용을 통보하고, Lithea PPG가 거부된다. RIGI 마감 연장이 거부되고 中 스왑 분기분 미갱신이 동반된다.

트립와이어: 美 의회 청문회에서 PPG 명시 언급, 中 외교부 항의 성명, BCRA 스왑 잔액 분기 −50억, 카푸토 해임 또는 RIGI 위원 교체.

시장 함의: 아르헨 페소 블루닷 +10% 점프, GD30 −300bp, 간펑 약 −15~20% 단기 충격 예상, 리튬 현물 +10% 단기 스파이크.

확률 근거: 美 중간선거 후 對中 강경 모멘텀과 워싱턴의 인프라 축출 발언 일관성이 작용한다. 다만 재정·외환 충격 비용으로 아르헨 측의 저항이 강해 발동 확률은 50% 이하다.

시나리오 C — 전략적 모호성 유지 (확률 25%)

트리거: Lithea PPG 심사 무기한 연장, EXAR 후속 단계 인가 보류, 양측에 ‘pending’ 메시지를 동시 발신한다.

트립와이어: RIGI 위원회 발표 부재 60일 이상, 中 스왑 자동연장만 시행, 美 협정 4.1.4 시행세칙 미공개, IMF 4차 리뷰 보류.

시장 함의: 리튬 박스권 ±5%, 아르헨 주식·채권 횡보, K-배터리 헤지 비용 +10~15bp 상승, 광물 자원펀드 자금유입 둔화.

확률 근거: RIGI 운영 18개월 동안 일관된 결정 회피·지연 패턴과 중간선거 직후 정치 자본 소진기에 결정 회피의 효용성이 결합한다.

결론

밀레이의 GDP 1.4% 기초재정 흑자는 자율적 거시안정의 산물이 아니라 美 200억 달러·中 185억 달러 스왑이라는 ‘양다리’ 위에서 성립하는 외형이다. RIGI 누적 인가 272.10억 달러(2026-04-24 13건)·약 300억 달러(2026-05-14 16건)이라는 표지는 인상적이지만, 그 안의 中 자본은 ‘JV 래핑’을 통해 합법 입국을 진행 중이라는 가설이 현재 데이터로 가장 정합적이다. 2025년 7월 23일 Mariana 거부와 2026년 5월 14일 EXAR 인가의 비대칭은 게이트의 형식 논리의 첫 관찰이며, 2026년 2월 4일 서명된 美·阿 협정 4.1.4조의 ‘우선순위’ 약문은 그 무력화를 합법화할 법적 여지를 제공한다.

분기점은 명확하다. 첫째, 2026년 7월 8일 RIGI 마감 전 Lithea PPG 처리 결과다. JEMSE·LAR 지분 편입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JV 우회’ 모델이 공식화된다. 둘째, 2026년 6~9월 EXAR 확장 4.5만톤 LCE 오프테이크 공시다. 中向 비중이 50%를 넘으면 K-배터리는 대체 소싱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셋째, 2026년 8월 BCRA의 中 스왑 분기 갱신 시점이다. 미갱신이 확인되면 시나리오 B 확률을 0.45로 상향해야 한다. 넷째, 2026년 4분기 USTR 4.1.4 시행세칙 발표 여부다. 미발표가 지속되면 시나리오 C가 우세해지고 K-광물 공급망의 6개월 비상계획이 발동되어야 한다.

이번 주 단 하나의 지표를 본다면 ARCA RIGI 등록부의 中 관련 신청 신규 접수액이다. Lithea 30억 달러 외에 후속 신청이 추가로 들어오는 순간, 시장은 ‘JV 우회 표준화’를 베이스라인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 단일 신호가 LatAm 핵심광물·K-배터리·美·中 통상협정 전반의 향후 12개월 가격 곡선을 동시에 다시 그린다.

출처

– [Infobae — Los proyectos presentados en el RIGI ya suman USD 95.000 millones: uno por uno, cuáles son (2026-04-24)](https://www.infobae.com/economia/2026/04/24/los-proyectos-presentados-en-el-rigi-ya-suman-usd-95000-millones-uno-por-uno-cuales-son/)

– [Infobae — El Gobierno aprobó dos nuevos proyectos mineros bajo el RIGI por USD 2.130 millones (2026-05-14)](https://www.infobae.com/economia/2026/05/14/el-gobierno-aprobo-dos-nuevos-proyectos-mineros-bajo-el-rigi-por-usd-2130-millones/)

– [Infobae — Una minera china presentó su solicitud de ingreso al RIGI por USD 3.000 millones para un proyecto de litio (2026-03-02)](https://www.infobae.com/economia/2026/03/02/una-minera-china-presento-su-solicitud-de-ingreso-al-rigi-por-usd-3000-millones-para-un-proyecto-de-litio/)

– [USTR — Fact Sheet: U.S. and Argentina Agree to a Framework for an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nd Investment (2025-11-13)](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5/november/fact-sheet-united-states-and-argentina-agree-framework-agreement-reciprocal-trade-and-investment)

– [Transnational Institute — The Argentina-US trade agreement turns the RIGI into a mega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2026-02-04)](https://www.tni.org/en/article/the-argentina-us-trade-agreement-turns-the-rigi-into-a-mega-investment-protection-treaty)

– [Buenos Aires Herald — Argentina posted fiscal surplus of 1.4% of GDP in 2025 (2026-01-19)](https://buenosairesherald.com/economics/argentina-posted-fiscal-surplus-of-1-4-of-gdp-in-2025)

– [Mining.com / Reuters — Argentina approves Galan Lithium for incentives scheme, but rejects Ganfeng (2025-07-24)](https://www.mining.com/web/argentina-approves-galan-lithium-for-incentives-scheme-but-rejects-ganfeng/)

– [CSIS — The Evolution of Chinese Engagement in Argentina under Javier Milei (2025-11-04)](https://www.csis.org/analysis/evolution-chinese-engagement-argentina-under-javier-mil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