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1년: 미국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2026년 2월 4일 | 조이 리서치
#research #경제 #관세 #트럼프 #미중관계
서문: 100년 만의 실험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을 즉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5%에서 16.8%로 치솟았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을 촉발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2,87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둬들였다. 전년 대비 19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 돈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실제로 지불했는가? 그리고 미국 경제는 정말로 이득을 봤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관세를 낸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다르게 말한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에 내는 세금이다. 그 비용은 결국 미국 기업의 마진을 깎아먹거나, 미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다.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글은 트럼프 관세 정책 1년의 실체를 추적한다. 무엇이 약속되었고, 무엇이 실현되었으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장: 전례 없는 권한의 사용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방식은 그 자체로 전례가 없었다.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상무부의 장기간 조사를 거쳐야 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절차를 우회했다.
그가 사용한 도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원래 적대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란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식이다.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었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는 펜타닐 밀매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펜타닐이 국경을 넘어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가 마약 밀매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약상들이 25% 관세 때문에 밀수를 포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접근법은 트럼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의회 승인 없이, 상무부 조사 없이, 사실상 대통령 혼자 결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4월 2일, 트럼프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명명한 행사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10%에, 국가별로 추가 관세가 붙었다. 중국은 34%, 베트남은 46%, EU는 20%. 발표 직후 주식 시장은 폭락했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S&P 500은 12% 이상 하락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
시장의 공포에 직면한 트럼프는 4월 9일,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미중 관세 보복전은 계속 격화되어, 한때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까지 치솟았다.
2장: 법정에 선 관세 정책
트럼프의 IEEPA 사용은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최소 7건의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고, 핵심 쟁점은 단순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해서 정말로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갖는가?
2025년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EEPA 관세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판결문의 핵심 논리는 이랬다. “비상사태의 원인(펜타닐 밀매, 무역적자)과 부과된 조치(관세)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 다시 말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철강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법원은 IEEPA가 애초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경제 제재용이지, 무역 정책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항소했고,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관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대법원으로 향해 있다. 대법원은 여러 관련 사건들을 Learning Resources v. Trump로 통합했고, 2025년 11월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판결은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관세 체계의 60% 이상이 법적 근거를 잃는다.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모두 IEEPA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다른 법적 경로(예: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관세를 재부과해야 하는데, 이 경로들은 수개월의 조사와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재 관세의 유지를 넘어선다. 미래의 모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만 선언하면 의회 견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 행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확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 6명, 진보 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파 판사들은 국가안보와 비상사태에 관해서는 행정부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행정부의 권한 확장에 경계심을 갖는 “행정법 회의론자”이기도 하다. 어떤 논리가 우세할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안다.
3장: 협상 도구로서의 관세 – 인도 사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협상 전술로 봐야 한다. 가장 좋은 예시가 인도와의 최근 협상이다.
2025년 8월, 트럼프는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올렸다. 표면적 이유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매한다는 것이었다.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으로, 국내 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석유가 할인 판매되자, 인도는 이를 적극 활용했다. 저렴한 에너지는 인도 경제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안겨주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는데, 동맹국인 인도가 그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본다? 50% 관세는 인도에 대한 메시지였다.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살 거면, 미국 시장 접근권을 포기해라.”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인도 주식 시장은 2025년 신흥국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빠져나갔다. 제조업 허브로서 인도의 매력이 급감했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를 찾던 글로벌 기업들이 발길을 돌렸다.
2026년 2월 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트럼프의 통화 후 합의가 발표되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미국(그리고 잠재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을 5,000억 달러 이상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8%로 낮췄다.
모디 총리는 소셜 미디어에 “14억 인도인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하지만 이 “감사”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가 얻은 것: 관세율 32%p 인하, 미국 시장 접근 회복, “중국 대안” 생산기지 지위 유지
인도가 잃은 것: 러시아 할인 석유 포기로 연간 약 80억 달러 추가 에너지 비용,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축소, 외교적 자율성 제약
18%라는 관세율도 여전히 높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관세 협상 이전 인도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은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인도는 “정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의 수용”을 한 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상이 보여주는 패턴이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관세(50%)를 부과해 상대국을 궁지로 몰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뒤, 양보를 받아내고 관세를 “완화”해준다. 완화된 관세(18%)도 여전히 이전보다 높지만, 상대국은 “최악을 피했다”며 안도한다.
이것이 트럼프가 말하는 “딜의 기술”이다. 문제는 이 전술이 모든 상대에게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4장: 실패한 협상 – 캐나다와 멕시코
인도와 달리,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협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1, 2위 무역 상대국이다. 세 나라는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묶여 있다. 이 협정은 트럼프 1기 때 그 자신이 NAFTA를 대체하며 체결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협정”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불과 5년 후, 트럼프는 그 “위대한 협정”의 상대국들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명분은 펜타닐이었지만, 실제 목표는 더 광범위해 보였다. 캐나다 관리들은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캐나다 경제를 압박해 “미국 병합” 논의를 촉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실제로 여러 차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농담(인지 협박인지)했다.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었지만, 그 외 상품에는 35%까지 관세가 붙었다. 에너지와 칼리(비료 원료)는 10%다. 캐나다는 맞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산 상품 300억 캐나다달러어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에는 25% 관세를 매겼다.
상황은 2026년 들어 더 악화되었다. 1월 24일,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100% 관세를 위협했다. 1월 29일에는 캐나다산 항공기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봄바르디에와 에어버스(캐나다 공장 보유)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캐나다의 대응은 인도와 달랐다. 굴복 대신 다변화를 택했다. EU와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강화하고, 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섰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에 대한 저항은 인기를 얻었다. 2025년 10월 온타리오 주가 미국으로의 전력 수출에 25%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 부가세는 며칠 만에 철회되었지만)
멕시코도 비슷한 상황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와 충돌했다. 멕시코는 맞관세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했다. 물론 미국이 WTO 상소기구를 마비시킨 상태라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상징적 저항의 의미는 있다.
왜 인도는 협상에 응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저항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리적 현실이다. 인도는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가 깊이 통합되어 있다. 캐나다 수출의 75%가 미국으로 간다. 이들에게 “미국 시장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도 캐나다-멕시코 공급망에 깊이 의존한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부품이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든다. 관세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둘째, 정치적 계산이다. 모디 총리는 국내에서 민족주의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미국과의 충돌로 경제가 흔들리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에 대한 저항은 국민적 정체성과 연결된다. 미국에 굴복하는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셋째, 요구 사항의 차이다. 인도에 대한 트럼프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러시아 석유 끊고, 미국 물건 더 사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요구는 더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펜타닐 단속 강화? 이미 하고 있다. 불법 이민 통제? 역시 하고 있다. 무역적자 해소? 그건 미국 소비자들이 캐나다-멕시코 상품을 사기 때문이지, 정부가 통제할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하면 관세가 풀리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협상 자체가 어렵다.
5장: 중국과의 불안한 휴전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별도의 역학으로 움직인다.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이제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의 일부가 되었다.
2025년 4월, 미중 관세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트럼프가 중국에 145%를 매기자, 중국은 125%로 맞섰다. 양국 무역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중국은 추가로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하고,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했다.
흥미로운 전환이 2025년 11월에 일어났다. 양국은 일종의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의 펜타닐 관세는 20%로, 미국의 대중 상호관세 34%는 2026년 11월까지 연기되었다.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 중단했다.
왜 양측이 한 발 물러섰을까?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미국 측에서는 145% 관세의 부작용이 명확해졌다.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었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첨단산업에 실질적 위협이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필수적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경제 둔화가 압박 요인이었다.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고,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면전은 부담이었다. 더구나 트럼프와 협상해 “승리”를 연출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했다.
하지만 이 휴전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34% 상호관세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 2026년 11월 10일이 되면 다시 시행될 수 있다. 양측 모두 이 기간을 협상이 아니라 재무장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국은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에 매진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위협들이다. 2025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301조 관세를 발표했다. 2027년 6월부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정확한 세율은 시행 30일 전에 공개된다. 이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휴전의 정신에 반한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는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단되었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중국산 희토류 원료를 사용한 외국 제품”의 수출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로 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 그것도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유예 중이지만, 갈등이 재점화되면 무기로 사용될 것이다.
미중 관계의 미래는 2026년 11월에 달려 있다.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상호관세 유예 만료(11월 10일)가 겹친다.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강경 기조로 돌아설지, 아니면 휴전을 연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6장: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관세 정책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첫째, 대법원 판결이다.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은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 트럼프 관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모두 IEEPA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는 다른 법적 경로를 찾아야 한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로들은 상무부의 공식 조사, 공청회, 보고서 작성 등 수개월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사이 관세의 공백이 생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관세 위협”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비상사태 선언 한 번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무기가 사라지면, 협상 레버리지도 약해진다.
반대로 합헌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의 손은 더 자유로워진다. 현재 관세가 유지될 뿐 아니라, 추가 관세 위협의 신뢰성도 높아진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 더 강한 압박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예측은 합헌 55%, 위헌 35%, 부분 위헌 10% 정도로 본다. 보수 성향 대법원이 행정부의 국가안보 재량권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급심 두 곳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다.
둘째, 2026년 중간선거다.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 여력이 달라진다. 만약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는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최소한 정치적 견제가 강화된다. (물론 관세 자체는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정책의 경제적 결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경제가 둔화되면, 유권자들이 관세 정책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되면,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셋째, 글로벌 대응의 결집이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산발적이었다. 어떤 나라는 협상하고(인도), 어떤 나라는 저항하고(캐나다), 어떤 나라는 보복하고(중국), 어떤 나라는 기다린다(EU).
하지만 조짐이 보인다. 인도와 EU는 2026년 1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협상이 트럼프 관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 외 시장 다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가장 큰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동맹국들의 신뢰 상실,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 대안적 경제 블록의 형성. 이런 것들은 관세 수입 2,870억 달러로 측정되지 않는다.
결론: 100년 만의 실험, 그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세 가지를 약속했다. 국내 제조업 부활, 무역적자 해소, 그리고 협상을 통한 더 나은 무역 조건.
1년이 지난 지금, 제조업 고용은 약속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역적자는 관세 부과 전 “재고 비축” 효과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협상 결과는 엇갈린다. 인도에서는 양보를 얻어냈지만, 캐나다-멕시코와는 교착 상태고, 중국과는 불안한 휴전 중이다.
확실히 얻은 것은 돈이다. 2,870억 달러의 관세 수입. 하지만 그 돈은 외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것은 세금이다.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혼자 부과한 세금.
100년 만의 관세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 중간선거, 중국과의 휴전 종료. 2026년은 이 실험의 결과가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다.
본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Leave a Reply